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결론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상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2. 도입배경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노령연금제도나 의료보장제도가 근로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산업화의 진전이 비교적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된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함께 대량 투입된 근로세대가 산업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도입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여타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1964년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어 비교적 안정되고 정착된 제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에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