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G 21세기 선발대 경제,기업분야 Management Buy-Out과 기업 구조 조정

우리나라에서 기업 구조 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법률에 관한 것이다. 매각 동의에 관한 법률, 회사 설립 계약서에 관한 법률, 채권 매수 예약에 관한 법률, 주주의 동의에 대한 법률, 고용 계약에 대한 법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매각 동의에 관한 법만 해도 그렇다. 매수자가 기업을 인수하면 매수한 기업의 모든 자산이나 부채를 소유하게 되므로 매각 등의 과정에서 매각자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보증의 질이란 판매자가 보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증의 신빙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 장부의 보증은 작성 날짜와 매각 완성 때의 회계 장부의 가치가 일치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세금 보증도 있어야 한다.
한편 매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것이든지 매입하기를 원치 않는 부채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매수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 기업의 고용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MBO를 실시한 뒤에도 이것은 분사한 기업에게 승계된다. 또 기업이 매각되려고 할 때 피고용인은 정해진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