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2)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①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②법상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③법상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지급이 정지 중인자 제외)

3. 국민연금가입자의 유형
(1) 사업장 가입자
1)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①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②주한외국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③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자가 될 수 있다.

2)임의적용사업장 가입자

①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겨우,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3분의 2 이상
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
장 가입자로 될 수 있다.

②당연적용사업장의 기준미달

당…(생략)

①기본원칙

②적용제외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다.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①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법6조 단서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지역가입제외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④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①사망한 때

②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③법6조 단서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④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