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 섹터를 출범시킨다
사회의 요구도 다양화되어 가는 21세기에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주체도 활동도 다양성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수행할 공익활동의 범위는 제한된다는 전제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한 공익활동을 확충하여, 사회의 자구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역할을 짊어질 주체가 민간의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그 총체로서의 비영리 민간 섹터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민법34조에 의거하는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과 특정 비 영리 활동 촉진법에 의거하는 `NPO법인`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로는 공익 법인 설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기부의 면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특정 공익 증진 법인의 자격 취득에도 주무관청의 인정이 필요하다. 즉, 무엇을 두고 공익으로 보는가의 판정은 행정의 재량에 맡기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NPO법인은 형식여건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부에 대해서는 우대조치가 없다.
21세기에는 공익을 실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