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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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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8호, 2008.12.31)에서 규정하지 못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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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목 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제2장 시설물관리 일반
2.1 일 반
2.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
2.3 점검 및 진단자료

2.4 상태 및 안전성평가 자료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1 일 반
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빈도
3.4 책임기술자의 자격

3.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3.7 점검 및 진단서식과 보고서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제4장 재료시험
4.1 일 반
4.2 비파괴 현장시험
4.3 실내실험
4.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4.5 시험 보고서
제5장 시설물의 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
5.1 시설물 상태평가
5.2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종류
제6장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방법
6.1 안전성 평가방법
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제7장 보수·보강 방법
7.1 일 반
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7.4 공법의 선정
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제8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8.1 계약의뢰
8.2 계약조건 등
부 칙(1997.10. 2)
부 칙(1999.12.27)
【별지 제1호서식】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
〈붙임 1〉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별지】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과업의 구분
/
이 지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점검 및 진단”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시설물 관리체계:시설물의 점검, 유지관리, 기능회복과 교체를 위하여 안전관리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체계
상태평가:노후화 및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
안전성평가: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존 시설물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기존 시설물의 내하력을 평가하는 행위

제2장 시설물관리 일반

2.1 일 반
관리주체는 적정한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정확한 기록 및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설물관리대장은 부록에 수록된 서식을 표준으로 향후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을 포함한 모든 항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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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thza*****
Regist : 2011-10-29
Update : 2011-10-29
FileNo : 160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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