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4. 運轉免許 管理制度 强化
ㅇ 교통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교통문화를 높이는 우량운전자를 육성하고 교통문화를 어지럽히는 불량운전자를 적발·퇴출시키는 면허관리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ㅇ 면허관리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벌점제도는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위반 20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법규무시풍조를 만연시키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86개 항목에 이르는 모든 위반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위반은 면허증 불휴대, 운행기록계 불비 등 5개 항목뿐임
ㅇ 운전자의 법규준수율을 높이고 면허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는 벌점부과항목을 현행의 2배이상 크게 늘려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第2節 交通秩序와 安全增進을 위한 施設의 整備

1. 交通秩序 增進을 위한 安全施設의 整備

ㅇ 경찰청 관리 안전시설 :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ㅇ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교통질서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설치기준을 전면 보완
<예>

① 교차로 방향안내 노면표시 설치기준 개선(설치간격 축소)

:…(생략)

②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기준 개선

③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개선

④ 교차로의 정지 및 양보 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