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28 서울시 7급(행정법)

1. 공정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99. 11. 28 서울시 7급

①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권리인데 반하여 공정력은 이러한 구속력을 승인하는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②오토 마이어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스스로 확인하여 행한 까닭에 공정력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자기확인설을 주장하였다.

③항고쟁송제도, 집행부정지의 원칙, 직권취소의 제도, 자력강제제도 등을 현행법상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④법원이 형사입건을 심리하는 중에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선결문제가 된 경우 형사법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부인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⑤공정력을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으로 한정하고, 처분청 이외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을 특히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정의하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2. 다음은 조례의 규정사항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조례규정사항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전반에 걸친다.

② 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기관위임사무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조례는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필요적 조례규정사항)와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의 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재량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경우(임의적 조례규정사항)로 구별된다.

④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는 사항만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규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