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희롱과 Public Access

사실 컴퓨터 통신 공간은, 사용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소 극단적인 문화 형태가 나타나긴 해도, 대체로 현실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정확하게 재생산한다.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은 인간 육체의 긍정적 확장이 아니라, 현실의 불평등이 확장되는 공간이다. 정보사회의 핵심이 이와 같은 컴퓨터 통신망이라는 점에서 이건 우울한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여 제기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공적 접근권(Public Access)이다. 공적 접근권은 정보망이 사회의 공공 이해에 부합하도록 구성되고 사용되어 누구나 정보에 대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의 개념이며, 이 접근권은 경제적 조건, 성차, 신체적 장애, 지역, 인종, 종교 등 어떤 사회적 권리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화는 이미 기본권의 대상(Universal Service)으로 규정되어 수익성과는 별개로 여러가지 사회적 조건에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되고 있다. 철도와 전기가 또한 그러하며, 사회기간시설 뿐 아니라 도서관과 같은 정보공간도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