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계약

Ⅲ. 證據契約의 有效性

1. 無效說

證據契約은 無效라고 보는 見解. 民訴法의 公法性, 完全한 節次規定, 法官의 自由로운 證據評價規定 等에 根據를 둔다.

2. 私法的 有效說

契約은 私法上의 法律行爲이므로, 訴訟에서는 이에 反하여 다툴 수 있으나, 私法上으로는 有效하다고 보는 見解.

3. 有效說

證據契約의 有效性을 否定할 必要가 없다고 보는 見解. 任意法規 限度 內에서 便宜規定도 있다는 點, 證據契約은 辯論主義 支配領域이라는 點들에 그 根據를 둔다.

4. 少結

自由心證領域을 害하지 않고 辯論主義 領域內에서 有效하다고 보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다. 따라서 證據契約은 一括的으로 有 · 無效의 決定을 할 수 없고 有效하나 그 限界를 두는 方式을 擇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