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ecomic integration)

1. 경제통합

(1)정의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국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하여 경제적이익을 확대하고자 비동맹국에 대하여 무역제한을 가하고 동맹국 상호간에 무역자유화를 꾀하며, 나아가서 경제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을 말한다.

시장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의 제고(提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 역내관세(域內關稅)의 철폐, 역외(域外)공통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초의 움직임은 1950년 쉬망플랜에 의해 이듬해 유럽 6개국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결성이었다. 경제통합이 가장 대규모적이고 또 성공한 사례는 이 ECSC가 발전한 것으로서, 1958년 1월의 (EEC) 및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발족이다.

이를 계기로 지역적 경제통합은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LAFTA)·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ACM)·동남 아시아연합(ASA)·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설립이 검토되기는 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것에 OAEC(아시아 경제협력기구)·아시아 아프리카 경제협력기구 등이 있다.

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