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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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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PEC이란
2. 설립배경
3. 구조와 운영방식
4. 특징
5. 글로벌 거버넌스
6. 의의
7. 한계
8. 향후 전망
1.ARF이란
2. 설립배경
3. 구조와 운영방식
4. 역할
5. 의의
6. 한계
7.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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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F
(ASEAN Regiona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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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F 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성격
- 지역안보기구가 아닌 포럼
- UN의 집단안보/ OSCE의 공동안보와 달리, 협력안보체제
-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의 협의체
주요의제
- 국제 및 지역 안보정세 : 한반도, 남중국해, 미얀마 정세 등 지역안보정세 및 테러 등 국제적 이슈
- 역내 신뢰구축조치, 예방외교, ARF의 발전방안 등
구분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조직의 성질
협력, 위협, 구속적인 조약 및 엄격한 구속성 조직임 있음
협력, 협조, 예방, 구속성 조약 및 엄격한 구속적인 조직이 있음
협력, 협조, 예방, 융통성, 구속성, 조약이 있지만 구속적인 조직이 없음
안보방위의 수단
군사위협 심지어 무력까지 사용
정치적 대화, 군비 공개화, 신뢰구축, 예방외교 등 비군사 수단, 하지만 집단안전보장의 군사 위협 원칙도 포기하지 않음
정치적 대화, 군비 공개화, 신뢰구축, 예방외교 등 비군사 수단
세…(생략)
(1) APEC 의 운영은 매년 해당 의장국의 리더십에 기초하여 운영
(2) 전원합의 (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비구속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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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3.역내 안보문제 및 영토분쟁
4.ARF의 주도권 경쟁과 리더십 문제
6. ARF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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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RF의 향후전망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3가지 조치
신뢰구축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
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Mechanisms, PD)
충돌해결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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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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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EC 이란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자발적 참여 그리고 이행
21개의 회원국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 마련 목적
APEC의 주요과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브루나이,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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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EC 설립배경
1. 여러 국제정치적인 변혁에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의 필요성
2.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경제력 부상 및 상호의존도 심화
3. 역내무역 불균형 해소
4. GATT, UR등의 실패에 대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
`설립 시 각국의 입장`
1. 독자적인 경제외교
2. 미국의 개방 압력 완화
3. 지역주의에 대항할 힘
1. 소극적 자세 하지만 현실적
필요성 인정
2. 대미 견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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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C의 구조와 운영방식
APEC의 협의 체제
(1) APEC 의 운영은 매년 해당 의장국의 리더십에 기초하여 운영
(2) 전원합의 (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비구속적 이행
매년 1회 개최, Retreat 방식
APEC 역내 장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