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글로벌 무역 6가지 키워드(환경규제,WTO부진과 FTA체결증가,전자무역확대,중국의 강세,유럽의 위기,이슬람문화권 성장)

의무를 부여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들은 제품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변화되고 있다. 통합제품정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으로서, 핵심은 전과정적 사고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의 환경규제가 글로벌 환경규제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규제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황

(1) 지원정책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은 정부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정책에는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및 논의되고 있는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사전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시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기술개발지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는 1995년부터 국제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는 청정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으로 지원하다가, 2007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순환 기술개발 보급사업에서도 국제환경규제 관련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3) 기반조성사업
국제환경규제 기반조성사업은 기업의 규제대응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통기술지원, 교육홍보, 표준화사업 등을 말하며 각 분야별로 추진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중소기업 그린파트너십 구축확산을 통한 국제환경규제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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