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와 사회문제
중국의 인구정책
목차
01. 중국의 인구정책
1. 중국의 인구과 산아제한정책
2. 시기별 인구정책 전개과정
1) 1단계 -계획생육정책 제시 단계(1953~1961년)
2) 2단계 - 계획생육정책 시험 단계(1962~1970년)
3) 3단계 - 3단계 - ‘만(晩), 희(稀), 소(少)정책’ 실시 단계 (1971~1978년)
4) 4단계 - `신(新)혼인법`과 한 자녀정책 실시 단계(1979~현재)
3. 계획생육정책의 기본 내용
4. 계획생육정책의 문제점
1. 중국의 인구과 산아제한정책
중국 국가통계국이 2xxx년에 집계한 중국의 인구는 13억 4천만 명이다. 세계인구의 5분의 1이상이 중국에 분포한다. 건국 초기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1979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3-4억 명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근래에는 산아정책이 매우 강력해서 출생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의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아정책은 에너지자원이나 식량, 주택 등의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소황제(小皇帝)나 인구노령화 무호적자(黑孩子), 불법낙태 등의 문제가 있다. 중국의 인구변동은 사회주의적 생산체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초기에 마오쩌둥은 출산을 장려했지만 덩샤오핑은 과도한 인구증가는 중국의 미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했다. 마오쩌둥은 인구가 증가한다면 생산력이 향상되어 부강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에 마인추로(馬寅初)는 1957년에 ``신인구론(新人口論)``을 통해서 인구증가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58년에 시행된 대약진운동이 …(생략)
1) 1단계 -계획생육정책 제시 단계(1953~1961년)
2) 2단계 - 계획생육정책 시험 단계(1962~1970년)
3) 3단계 - 3단계 - ‘만(晩), 희(稀), 소(少)정책’ 실시 단계 (1971~1978년)
4) 4단계 - `신(新)혼인법`과 한 자녀정책 실시 단계(197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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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탄력을 받아서 1978년에는 18.2%까지 감소하였다.
4) 4단계 - `신(新)혼인법`과 한 자녀정책 실시 단계(1979~현재)
덩샤오핑에 의해 국가정책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계획생육에 대한 내용은 신(新)헌법에 `혼인법`이 새롭게 제정했다. 1979년 1월 ‘한 가구 한 자녀(一夫一子女)운동’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수립했다. 실제로 1979년부터 1998년까지 3억 4천만 명의 인구 자연증가를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는 이 정책이 매우 강력한 사법조치가 행해지기도 하지만 도시와 농촌별, 한족과 소수민족별, 성(省)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위반시 가해지는 처벌의 강도 또한 매우 다르다.
3. 계획생육정책의 기본 내용
덩샤오핑 체제가 들어선 1978년 이후 제정된 계획생육정책이 바탕이 되었다. 이 정책은 매우 강압적이고 엄격하다. 그리고 각 지역과 민족 간에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같은 성(省)이나 시(市)이더라도 직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02년 8월에 국무원에서 `사회부양비 징수관리방법(社扶的收管理法)`에서는 위반자들에게는 직장에서 진급 상에 불이익과 감봉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고 300~800위안의 ‘사회부양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기본 2자녀까지,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첫째가 딸일 경우 5년이 지난 후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 계획생육정책의 문제점
주로 도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해 절반만 성공했다. 당시 농촌 지역에서 ‘생산책임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가족 수에 따라 경작지가 배분되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은 증가, 농민들이 더 많은 토지를 원해 불법 출산이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농민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됐던 생산책임제가 산아제한정책을 역행하는 모순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녀 비율이 왜곡되어가고 있다. (남:여=120:100) 또 호구에 등록하지 않는 무호적자(黑孩子)문제도 심각하다.
반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