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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정책 사례
CONTENTS
01 이론적 배경
02 정책사례분석
03 연혁 및 갈등전개과정
0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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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순응&불응
순응확보
순응결정
이론적 배경
정책 집행
법률에 정해진 또는 공적인 결정을 거친 정책을 담당의 행정조직이 실행하는 것
“목표설정 활동과 목표달성 활동 간의 상호작용” (Jeffrey Pressman, 1972)
순응
불응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 (정정길 외, 2xxx)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가 정한 정책 및 제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집행자가 환경에 대해 따라 줄 것을 요구하는 상항에 대해 환경이 일치된 행동 (백승기, 2xxx)
순응과는 반대로 정책집행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정정길 외, 2xxx)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의 내용 및 지침과 일치하지 않은 정책집행 과정의 참여자, 즉 정책집행자 및 정책대상 집단들의 행태(백승기, 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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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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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미항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시 일대 발전 중장기 계획
해군기지를 둘러싼 주요쟁점
쟁점사항
국방부 (해군)
제주도
반대단체
해군기지 필요성
국가안보,기동전단 운영에 필수
국가안보 +지역발전
민군복합항 건설
‘평화의섬’ 해군기지반대
환경오염
환경영향조사 및 허가
-합법적추진
야생동식물 대체 서식지로이식
희귀 용암지대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파괴
15만t 크루즈 접안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판단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불인정
先 공사중단
‘구럼비’바위 논란
제주도 해안서 널리 서식
문화재적 가치 ,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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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갈등 전개과정
1992
1995
2001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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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갈등 전개과정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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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갈등 전개과정
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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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갈등 전개과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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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
진보 언론
언론이 바라보는 제주해군기지
조선일보
한겨레
해군기지 부지가 좌파단체 해방구로_30명 때문에 공사 중단
“제주 해군기지 중단” 시위 25명 무차별 연행
제주] 與野의원들 모두 `해군기지 필요하다`
‘크루즈선 운항’ 항만설계 오류 인정하고도
해군, 구럼비 발파 신청‘이율배반’ 반발
`영토 지킬 군사시설 못 짓다니 여기가 어느 나라냐
“해군기지 공사장 먼지 탓 1년농사 다 망쳐”
연산호, 말똥게, 맹꽁이, 구럼비 끝없는 반대 구실 찾기
-제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 설득력 없자 계속 말바꾸기
해군, 거센 반발 불구 ‘구럼비 바위’ 폭파 나서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재검증 참여 제안 거부
제주민 70% “해군기지 지역경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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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만기지
뉴포트항
하와이 진주만 기지
Newport 뉴포트항
결론 _ 1. 해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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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정책 사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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