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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왜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이 되었을까
_SLIDE_2_
현황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변화
문제점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원인
절대적인 소득감소
심리적인 소득감소
해결방안
Contents
_SLIDE_3_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일부)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_SLIDE_4_
연말정산의 변화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공제방식의 변화
_SLIDE_5_
연말정산의 변화
소득공제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것.
세액공제
‘세액공제’ 란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중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생략)
1.절대적인 소득의 감소
2.상대적인 소득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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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소득의 감소
_SLIDE_12_
원인
상대적인 소득의 감소 : 항상소득이론
항상소득
일시소득
총 소득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소비
항상소득
_SLIDE_13_
원인
상대적인 소득의 감소 : 항상소득이론
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소비를 줄이는가
연말정산
환급금
더 이상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은
일시소득이 아닌 항상소득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14_
원인
200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다이엘 카너먼
기대 이익
기대 손실
착각에서 기인한
비합리적/ 비경제적 행태
상대적인 소득의 감소 : 프로스펙트 이론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15_
원인
Q( - )
Utility
Utility
Q( + )
상대적인 소득의 감소 : 프로스펙트 이론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16_
해결방안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원천징수액을 증가
-조삼모사의 정책변경은 국민의 혼란을 야기
세액공제
정책적 해결방안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17_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에 의존하게 되며
한편 정부의 정책은
가계와 기업이 어떤 기대를
형성하는지를 감안하여 선택된다.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간에
되풀이되는 전략적 게임이
얼마나 바람직한 거시균형을
가져다 줄 것인가는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해결방안
1995년 노벨경제학상
로버트 루카스 교수
대안적 해결방안 : 루카스 비평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18_
해결방안
대안적 해결방안 : 루카스 비평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19_
해결방안
OECD 34개국 중 29위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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