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유형,실태 및 관련 법규 분석

79(6.3)
성문제
226(1.2)
원치 않는 아이
157(0.8)
가족 종교문제
1,885(10.0)
기타
340(1.8)
파악안됨
296(1.6)
합계
18,826(100.0)
단위(건,%)
`자료: 보건복지부, 2009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아동학대의 실태
5) 아동학대 발생장소
발생장소
건수
가정 내
4,955(87.2)
집근처 또는 길가
167(2.9)
친척집
50(0.9)
이웃집
43(0.8)
어린이집
67(1.2)
유치원
2(0.0)
학교
17(0.3)
학운
12(0.2)
병원
25(0.4)
복지시설
197(3.5)
파악안됨
11(0.2)
기타
139(2.4)
합계
5,685(100.0)
단위(건,%)
`자료: 보건복지부, 2009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아동학대 관련 법규
1) 아동학대 처벌에 관련된 현행 국내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형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 아동학대 처벌에 관련된 외국의 법규
아동학대 관련 법규
구분
미국
일본
대만
아동연령
18세 미만
15세 미만
법률상 아동-12세 미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
국립전문기관
NCCAN(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인권핫라인
CCF(중화아동기금)
신고대상
전 국민 신고가능 신고의무자의 지정, 처벌, 보호적용
전 국민 신고가능 신고의무자의 지정, 보호
전국민신고가능 신고의무자의 지정, 처벌, 보호적용
(24시간 이내 신고)
신고처리
응급-24-48-시간
비응급-4-10일 이내
신속히 조치
24시간 이내
(특별한 경우 반드시 4일 이내 보고서 제출)
분리보호
72시간이내 비상격리보호(12-18개월까지)
일시보호
72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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