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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정규직
도입 반대
서론- 비정규직 도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
1980년대부터 세계를 휩쓴 ‘세계화’ 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활로로 인식되면서 급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계화 = 신자유주의’ 라는 등식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화,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1차적으로는 1970년대 세계 자본주의의 침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1979년 영국에서 등장한 대처 정부이다. 대처정부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다’는 기치아래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는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이후 1980년대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IMF와 세계은행의 주도로 세계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당시 추진되어진 정책들의 내용은 재정긴축, 민영화, 시장자유화, 외국인투자 촉진 등 네 가지가 핵심을 이루면서 구체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복지예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긴축), 공기업 개혁 (민영화로서 국가의 역할 축소), 자유무역 (시장개방),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과 금융자율화),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등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이후 개별국가 차원에서 드러난 부작용으로는 ‘고용없는 성장’과 ‘투자 없는 성장’의 문제와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 문제로 이러한 문제는 각국의 핵심 정책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세계화’ 흐름에 따른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의 재편은 기업입장에서는 급변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경영전략’을 강제했으며, 굴뚝산업 시대의 전통적 노동과는 다른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형태 출현을 촉발 하였고,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시장우위’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따른 ‘노동유연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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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은 1979년 영국에서의 대처 수상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각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양태는 매우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이 구현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유연성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노동유연성’ 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국민(실업자) 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노동유연성’ 정책 입안 시 노사정 모두 합의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효율화 정책도 추진되었는데,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복지예산 절감 및 제도의 내실화 (이른 바 ‘복지병 추방’) 정책들이 입안되었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노동유연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축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노동유연성’ 개념은 ‘노동(고용)시장’ 그 자체의 유연성을 말하기 보다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사회안전망이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 강력한 흐름이다. 미국 등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도 노동유연성 개념에 사회안전망이 포괄되어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 자체가 허약한데다 노동유연성 개념 역시 노동시장에 한정되어 논의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과 조금 다르지만 OECD의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무기계약직 (Permanent Employment)에 대비되는 임시고용 (Temporary Employment) 현황을 보면 OECD 전체적으로는 12%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이 3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미국이 4% 수준으로 가장 낮다. OECD 전체적으로 임시고용 형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 미국이 4%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특이한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위 OECD DB에 수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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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도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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