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분석

개발 행위허가건’에 대해 관련법상 불허가 처리할 규정은 없으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허가를 해주지 않음으로 7월로 예정되었던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다.
[2012]
-2012년 1월 16일 언론과 국민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발생.
“밀양 765kv송전선로 설치 반대 70대 분신”
[2013]
-2013 1 14
서울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밀양송전탑대책위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촉구 집회

[현재의 진행 상황]
현재 밀양 송전탑 사업은 강행 중에 있다. 밀양 주민들의 농성을 저지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으로 주민들과 경찰들이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고 해를 입는 중이다. 보상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이제서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송전선로에 의한 피래를 과학적으로 파악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상 법률은 갈등을 덮고 한전의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함. 주민들은 여전히 건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와 한전은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막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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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5_
밀양 송전선로는 수도권이 아닌영남지역에 부족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어진다고 한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용량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밀양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한전에 따르면 영남지역에서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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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6_
765KV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될 전기를 서울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해 세워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송전탑이다. 하지만 당장 밀양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아도 전력대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전이 국회에서 인정했듯, 신고리 3.4호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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