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

한부모가족이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 필요성 증대
(3)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2-2. 할당(대상체계)
1. “모”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보호대상자
-청소년 한부모 (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1-3. 급여(급여체계)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월 7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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