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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및 단계
정책과정 및 단계(존스, 앤더슨, 드로어, 다이의 정책과정)
목차
정책과정 및 단계
I. 존스(Jones)의 정책과정
1. 문제규명
2. 정책개발
3. 정책집행
4. 정책평가
5. 정책종결
II. 앤더슨(Anderson)의 정책과정
1. 정책의제 설정단계
2. 정책대안 형성단계
3. 정책대안 채택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정책평가단계
III. 드로어(Y. Dror)의 정책과정
1. 상위정책 결정단계
2. 정책결정단계
3. 정책결정 후기단계
IV. 다이(T. Dye)의 정책과정
정책과정 및 단계
현실적으로 정책은 정책결정체제의 산출물이다. 즉, 정책은 제 사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체제의 총체적인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책요구로부터 정책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순환적인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 각 과정의 단계마다 정부활동의 기본지침과 기본적인 전략들이 개발된다. 여기에 정책학은 정책 및 그에 관련된 정책과정의 모든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논의의 여러 측면은 결국 전체적인 정책과정의 측면을 어떠한 틀(frame work)로 구성,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러한 정책과정을 어떻게 분류 이해할 것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보통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정책변동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모든 정책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의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고 서로 복합적이고, 동태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서에서는 앤더슨(James E. Anderson)과 존스(Charles O. Jones)그리고 드로어(Y, Dror), 다이(T, Dye)의 정책과정이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1. 존스(Jones)의 정책과정
먼저 존스는 정책연구를 위해 전통적인 제도과정적 접근법 대신에 정책 과정적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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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 이러 한 정책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다루는 단계이다.
3/ 정책대안 채택단계(Policy adoption)
개발된 여러 정책대안 중 어느 정책대안을 채택할 것인가 또한 정책대안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다루는 단계이다.
4/ 정책집행단계(Policy implementation)
정책결정을 통하여 이미 채택된 정책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단계이다.
5/ 정책평가단계
정책 집행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가 어떻게 되었으며, 그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측정하는 단계이다.
앤더슨의 정책과정 모형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을 확립하려는 목표 하에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드로어(Y. Dror)의 정책과정
드로어는 정책결정과정 전체를 하나의 체제로 간주하고 합리적, 초합리적 요소 모두를 고려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즉, 드로어는 정책결정의 단계를 크게 상위 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정책결정 단계, 정책결정 후기단계(Post policy making)로 구분하고, 그 3단계를 18개의 하위단계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이들 각 하위단계는 의사전달망과 피드백 통로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1/ 상위정책 결정단계(meta-policy making)
이 단계는 정책결정체제 전체에 대한 설계 및 관리에 필요한 작업 절차, 정책결정의 일반적인 방침의 설정, 참여자, 투입자원의 배분 등에 관한 계획을 수행하는, 즉 정책결정에 관한 결정을 하는 단계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이 단계에 포함되는 하위단계는 7개로써 1가치검토 2현실검토 3문제인지 4자원의 조사 검토 개발 5정책결정체제의 설계 평가 6문제 가치 및 자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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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 및 단계(존스, 앤더슨, 드로어, 다이의 정책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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