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1991년 이전의 경찰, 1991년 경찰법 제정이후의 경찰, 한국경찰제도사의 재조명)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1991년 이전의 경찰, 1991년 경찰법 제정이후의 경찰, 한국경찰제도사의 재조명)

목차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

I. 1991년 이전의 경찰
1. 6.25전란과 구국경찰
2. 전후복구와 경찰 관련 법령의 제정
3. 4.19와 5.16혁명
4. 경찰행정의 복원과 안보치안
5. 1980년대의 시국치안

II.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III. 한국경찰제도사의 재조명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

1. 1991년 이전의 경찰

1948년 8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우리 경찰은 제헌헌법에 따라 새로운 행정조직의 체제 속에서 미군정하의 경무부를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 조정하여 그 지위를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화 시켰다. 그 이유는 제헌국회의 `정부조직법기초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일제시대 관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행정조직을 모방하는데 급급했었고 일제경찰의 잔혹한 이미지가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 후 경찰은 단독 관청이 아닌 보조기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군정 경찰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현대법치국가의 민주경찰이라는 새로운 가치 하에 만들어진 자주경찰인 것이다. 건국 이후 극복하지 못한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