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성폭력 범죄자 처벌 제도, 성범죄자의 위험성 및 처분

권리형 -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를 과시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가학형 - 분노와 권력을 성적으로 변형시켜서 가학적린 공격행위로써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 등을 보면서 만족감을 얻는다.
기회주의형-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였으나 충동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생겨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다.
3 성적 일탈 행동에 의한 분류
-아동치한범 (소아 기호증)
-성 도착증 :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음증, 노출증, 물품 음란증, 복장도착증 등이 성도착증 범죄자의 행위들이다.
-성적 살인

성범죄자의 위험성 특성과 처분의 적용
저위험군에는 재범률이 낮은 범죄자들로 청소년 성범죄자와 성 추행범, 기회주의적 성범죄자들이 있다. 이들에 있어서 초범일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내 처우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우는 인지치료를 한다. 사회 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은 성적 각성 조절,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분노와 충동 조절, 책임감강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항상, 자존감 향상 등이 포함된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위험 군에는 성범죄 누범자들과 성적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이들은 구금기간을 더 길게 부과하고 일정기간 치료감호를 적용 하거나 사회 내 복귀하도라도 전자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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