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 [이혼의 절차와 방법] 이혼 절차, 이혼 종류, 이혼 방법, 이혼의 문제점

간주율은 28.5%((1731건 중 493건)에 그쳐 의무상담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예전에는 판사가 이혼선고를 내리기 전 4주간의 숙려기간을 두거나 상담을 권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고 자체를 미루고 강제로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면서 이혼을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담위원에게 10회의 장기상담을 의뢰하는 하는 장기상담제도를 도입했다. 당사자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선고를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만큼 법원의 권한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완료된 장기상담 21건 가운데 협의이혼 신청 취하 건수는 13건을 기록해 부부관계 회복률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98%BC
-http://www.kookje.co.kr/news2xxx/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618.22009203957
-http://www.kookje.co.kr/news2xxx/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618.22009203957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8/e2013081917564593800.htm
-인터넷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이혼 문화와 사회복지
-한국 이혼가정 아동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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