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정책 평가] 환경규제정책 종류, 환경규제정책 문제점, 환경문제 심각성, 환경규제정책 분석, 환경규제정책 평가, 환경규제정책 개선방안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소비한 화석연료 연소 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기 내 탄산가스 농도도 약 25%(연평균 증가율 1.2%)로 증가하였으며, 지구 대기권의 평균기온이 이미 0.5℃ 상승하였다. 대기 내의 탄산가스가 산업혁명 전 농도의 약 2배가 되리라는 2030년에는 평균 3℃만큼 온난화할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바닷물의 수온도 상승하여 100년 만에 14.3~22.7cm만큼씩 평균해면수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2030년까지는 20~140cm만큼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 시 방출된 황성분의 증가와 더불어 산림과 각종 구조물에 피해를 주는 산성비, 불화염화탄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성층권, 오존층의 파괴 및 이로 인해 자외선이 지표에 더 많이 도달하여 피부암 발생률의 증가, 생물종의 감소, 물고기의 어획량 감소,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 등 지구환경의 장래는 심각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코넬대학 연구진은 전 세계 사망률 40%는 수질, 공기 그리고 토양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환경오염은 세계인구 증가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급격한 인간 질병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심각해진 환경문제가 37억 인구의 영양실조를 일으키고 이에 따른 질병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현재 가장 이슈화 되는 환경문제는 바로 지구 온난화의 문제이다. 만약 극심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인도주의 연구단체인 개발지원연구협회(DARA)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의 제휴기구인 기후취약국포럼(CVF)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연간 1334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3.2%, 2100년에는 1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매년 탄소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기아,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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