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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4. 법적용 제외
Ⅱ. 본론 ``약관 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법 제3조)
(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법 제4조)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7조)
3)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8조)
4) 계약의 해제, 해지권 등의 제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9조)
5)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0조)
6) 고객의 권익보호를 해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1조)
7)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불공정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2조)
8) 대리인의 책임가중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3조)
9) 소송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4조)
(2) 불공정약관 조항 적용의 제한
(3) 일부 무효의 특칙(법 제16조)
4. 표준약관제도
Ⅲ. 결론
1. 약관규제법의 한계점
2. 우리조가 생각한 해결방안
(1) 소비자
(2) 사업자
(3) 공정거래위원회
Ⅰ. 서론
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현대경제사회에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거래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특유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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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해져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객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이미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명시, 설명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단순히 청약유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약관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의 승인 또는 거부를 일률적으로 하여야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한해서만 문제로 여긴다.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한 것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경고조치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보도자료 중...
상기 10개 카드사의 약관글자가 4호~6호 포인트(글 hwp 프로그램 기준)에 불과하여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씨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씨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이 읽
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음.
※ 참고 : 일반 신문의 기본활자크기 : 약 9~10호 포인트 내외
보험약관 : 약 8호 포인트
자동차(신차)매매 약관 : 약 10호 포인트
(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법 제4조)
약관에 나타나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호 당사자 간, 약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합의하였을 경우, 해당 사항은 약관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
☞사례 2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9.29 선고 91나56990 판결)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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