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장애노인문제, 농촌노인문제] 장애노인문제, 장애노인 빈곤문제, 농촌노인 빈곤문제, 노인문제 해결방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조로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범위의 적정 확대와 현실적 수준의 생계지원금의 지급이 요구된다. 장애노인의 소득보장정책에 해당될 만한 두 가지 주요한 복지정책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의 경로연금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로연금과 생계보조수당은 급여대상과 급여기준의 제한으로 노인 혹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생계보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사업 지침 상으로 경로연금을 받는 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지 않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장애노인수당을 신설하거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중 중증 혹은 중복장애인에게 경로연금과 함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의 일정률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지급대상 범위를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저 소득층 장애노인 중 중증 혹은 중복 장애인까지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 한편, 장애노인수당의 급여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 65세 이상의 최저생계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 장애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장애노인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생활비 일정액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적정수준 상향조정하여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만성질환상태의 노인들의 치료 및 간호 수발의 대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재가복지서비스의 정책적인 확충 방안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노인과 와상노인이나 치매성 노인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장애노인 등의 요보호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정의 수발보호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재가 요보호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능한 한 가족, 이웃 및 기존 생활터전인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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