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집행과 평가

정책의 집행과 평가
I. 정책의 집행
정책형성의 단계에서 결정된 정책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또는 당
연히 정책과제에 적용되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책대안이 법으로
정립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적으로 법령의 제정에 관한 분야이다.
따라서 정책이 법령화(legislation)되는 과정이나 주제는 의회(국회)의 입법과정을 설명하는
정치과정의 핵심 분야이다. 이것도 정책학의 중요한 분야이다.
법령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권위와 집행능력을 부여받은 정책대안이나 기타 세부적인 사
업들이 현실적으로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얼마나 잘 실천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을 설명하는 것이 정책의 집행 또는 시행이다. 정책집행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실현하는 정책활동이다. 즉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정책집행자는 최종적인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있는 기관의 행
정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의 담당자들이 정책의 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