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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목차
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Ⅰ. 모형의 개요
Ⅱ. 기획환경
1. 발전의 정도
2. 사회적 수용태세
3. 기획역량
4. 분권화 정도
5. 정부와 민간의 관계
Ⅲ. 인적 요소
1. 정치적 지도력
2. 참여
3. 의사소통
4. 인사관리
Ⅳ. 제도적인 장치
1. 정보체제
2. 조정체제
3. 의사결정체제
4. 통제체제
5. 평가체제
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기획체제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은 어느 차원의 기획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발전기획의 제1차적인 관심영역인 국가기획에 초점을 두고 평가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해 본다.
I. 모형의 개요
기획체제를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구성요소, 즉 변수들을 추출해 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eber-Talcott Parsons류의 사회체제모형에서는 분석의 요소로서 대체로 (i) 행위자(actor), (ii) 목표(aim), (iii) 도구(instrument)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네델란드의 경제학자 Tinbergen은 경제기획체제의 변수로서 (i) 행위자(actor), (ii) 과업(task), (iii) 기본요소(element)를 제시하였다. 행위자란 기획과정에 관여하는 기구나 기관 또는 사람을 말하며, 과업이란 장래에 실현시켜야 할 목표 또는 해소해야 할 문제들을 가리킨다. 기본 요소는 기획과정을 구성하는 제 활동, 절차, 방법, 조직 등 주요 수단들을 포함한다.
국가기획은 장래의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추구하는 계속적이고 동태적인 정치 사회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획체제는 고립된 폐쇄체제(closed system)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개방체제(open system)이다. 이런 관점에서 Bicanic은 Tinbergen이 제시한 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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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변수들 간에 관계를 간단히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계획(P) = f[환경(E), 제도적 장치(S), 인적 요소(H)]
와 같이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얼마나 타당하고 높은 질의 계획이 수립
되는지는 세 개의 독립변수들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세 독립변수는 이른바 행정의 3대변
수라는 행정구조, 행정인, 환경과 부합된다.
기획체제의 투입과 산출
이러한 국가기획체제의 주요 변수(Principal variable)들은 각각 여러 개의
하위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복합적이고 역
동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체제평가에 보다 실제적인 준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변수들을 구성
하고 있는 하위요소들의 개념적인 구조(conceptual frame)를 세분화시켜 고찰
해 본다.
II. 기획환경
일반적으로 환경이란 어떤 체제에 영향을 주는 체제 외적인 요소들을
말한다. 국가기획은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
회체제를 비롯한 주변의 생태적(ecological)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
진다. 환경이 기획에 대해서 반드시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인 것은 아니며, 기
획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기도 하며, 기획의 절차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가기획에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적인 요소들로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
고 있다. Friedmann은 `국가발전의 특징적인 성격은 경제발전의 수준, 정치
조직의 형태, 역사적인 전통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체제변수(system variable)
들과 밀접하게 면관되며, 기획행태(Planning behavior)는 이러한 환경의 구조
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Bicanic은 환경의 하위요소로
서 (i) 발전수준, (ii) 경제활동의 기획가능성, (iii) 경제의 제도적 구조, (iv) 정부
와 민간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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