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 예산] 예산과 PPBS, 기획과 예산의 괴리 및 연계방안

제도가 등장하는데 계획예산제도의 등장도 이 같은 예산개혁에 따른 결과이다.

예산개념간의 차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존의 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1960년대 초기에 성과주의예산제(Performance budgeting)를 적용하기 위한 시도하였다. 성과주의예산제를 도입 적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호용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Schick, 1971: 44-46). 우선, 사업별 또는 활동별로 예산을 분류함으로써 투입되는 예산의 업적을 명백히 한다. 또한, 업적 또는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아울러, 업적 또는 성과에 관한 결과를 차기예산에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 각 기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방안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하며 예산편성 시 재원의 배분을 합리화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둘째, 정부는 계획예산제의 도입을 계획하였다. 특히 정부부처 중 국방부는 1961년에 독립적으로 계획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국방부의 계획예산제도는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계획예산제의 채택은 1962년부터 착수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품목별예산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예산의 감축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또한 계획과 예산의 연계,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의사결정과정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가 1982년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영기준예산제도(ZBB: zero-base budgeting system)이다. 그리고 1967년 이후 작성된 총자원예산(ORB: Overall Resource Budget)을 중기재정계획으로 대체하였다.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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