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 EU의 탄생배경, 주요내용, 대외정책, EU확대의 의미

정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기타 통관제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산지규정을 EU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부품 사용비율을 결부시켜 사용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완제품에 대해서 EU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EU의 역외산으로 판정되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반덤핑 규제

덤핑(Dumping)이란 EU에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덤핑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덤핑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덤핑으로 인해 그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제안 된 덤핑방지책이 EU의 공동체 이익과 합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성립될 경우 EU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요건을 증명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 그리고 덤핑판정이 확정되면 수출기업은 매우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VI. 최근 EU의 확대의 의미

최근 동구권으로 EU의 확대는 경제는 물론 정치 분야에서도 유럽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밸라사가 분류한 경제통합의 유형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완전경제통합에 좀 더 근접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U는 2000년 12월 니스정상회의에서 역내 정상들이 EU 확대를 위한 기구와 제도를 개편하고, 2004년부터 2xxx년까지 동 유럽 12개국의 신규가입 허용을 합의하였다. 일단은 2004년 5월 1일부로 동유럽 및 지중해 연안 10개국을 먼저 승인하고, 2007년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추가로 가입시키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일단 현재 회원국이 15개국에서 향후 25개국으로 확대되면 EU의 인구는 4억 5천만 명을 상회하게 되고, GDP도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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