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수★]중앙인사위원회의 개념, 중앙인사위원회의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 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정책학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

회(2004~2008)

2004년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개정

행정자치부 인사관련기능
→ 중앙인사위원회 이관(일원화)

채용 및 능력발전업무 담당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행정안전부
(2008.2~현재)

실용정부

‘작은정부’ 구현
→ 정부조직법 개편

중앙인사위원회폐지
→ 행정안전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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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이원화)
내부접근모형
진입단계
주도 및 구체화
확산단계

◈ 콥과 엘더의 의제설정모형 (내부접근형 : 음모형)
- 정부조직 내의 집단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공식의제가 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내부접근모형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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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이원화)
내부접근모형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주도 및 구체화단계
- 쟁점과 의제가 정부에 의해 발의되고 관련 정부기관에 의해 구체화
- 따라서 단계의 구별이 어려움
정부나 정책 결정자들이 그 동안의 인사관장기관을 바탕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필요성 인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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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이원화)
내부접근모형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의 확산노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거의 생략
(2) 확산단계
- 일반국민이나 집단에게 정책의 공개성이 낮을 뿐 아니라 참여도도 낮음
- 정부 내에서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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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이원화)
내부접근모형으로 만들어진 중앙인사위원회
(3) 진입단계
- 정책에 대해 심각한 반대에 직면할 확률이 없어 대부분 제도의제로 전환
진입단계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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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 중앙인사위원회 (이원화)

Text
내부접근모형 중앙인사위원회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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