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현대정치의 이해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분석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2.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특징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헌법관습의 형태로 성립된 제도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정부
는 상호 권력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로 긴밀한 협력을 의미하는 ‘권력의 동
화를 그 징표로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형의 대통령제에서는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입법과 행정이 엄격히 분리하여 상호 고립하는 것을 그 징표로 하고 있다.5) 의원내각제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정당이므로 양당제에 입각하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 국민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다수파를 선택하고, 정부(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즉 의회 다수의 명시적 동의나 묵시적 승인에 의존하는 정부형태를 결정한다. 의회가 정부수반(총리나 수상)을 선출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내각제가 유지될 수 없다.6)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등 70여개 국가들이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성공조건은 의회의 대표성 확립, 지방자치제의 확립, 민주적인 정당제도의 확립,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자유권보장 그리고 정부기능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개 의원내각제의 국가들은 의회의 정치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대 정당제를 선호하지만, 만약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수 정당간의 연립에 의하여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의회의 정파들이 내각을 조직하게 된다.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잃지 않는 한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의회에 대한 의존도는 대통령이 국민의 직선 또는 간선에 의하여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의회의 영향력이 결정된다.7) 대통령이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에는 의회와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내각의 존속 및 유지가 의회에 의한 불신임 대상이 될지라도 정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할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정부(내각)는 의회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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