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3조 제3항의 요건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6. 이행
7.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8. 참고문헌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EC
1981년 EC 이사회(EC Council)은 지침(Directive) 81/602/EEC를 채택하여 EC회원국들이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의 금지를 요구
1988년 EC 이사회는 Directive 88/146/EEC를 채택하여 성장촉진의 목적으로 이들 다섯가지 호르몬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1981년 Directive의 일반적인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동 지침은 발정촉진 등의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육된 동물 또는 그러한 동물의 육류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를 요구하였다.

미국
매년 1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봄
DSB에 패널설치 요구, 역총의제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개시 (SPS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EC의 조치가 SPS협정, TBT협정, GATT 1994에 위반된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 라, 위 협정들의 관계 및 본 사안에 있어서 어떤 협정이 우선 적용되는지(8.20)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미국이 패널절차의 종료시에 분쟁의 대상의 범위를 양고기와 같은 다른 육류,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패널의 절차 중에 소가 아닌 다른 가축에 관한 호르몬 사용에 대한 EC의 금지조치에 반대되는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사실적이거나 과학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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