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행정학개론] 정책학 - 정책의제설정 (Agenda Setting), 정책 결정(Policy Making)

정을 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정의제가 공식 행위자의 결정에 의하여 부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정책의제설정 권력관계의 이론
①엘리트 이론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만이 정부의제로 채택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회문제를 정부의제로 진입시켜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주도하는 집단은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엘리트 이론은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서 미국의 엘리트 이론을 거쳐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이론)으로 발전하여 왔다.
고전적 엘리트이론은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의 대중을 지배한다는 이론으로서,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며, 자율적이므로 다른 계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사회 내에서 권력을 가진 소수인 지배엘리트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제설정과 정책형성이 이루어지며 관료들은 엘리트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불과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일반대중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엘리트이론은 무의사결정이론을 말한다. 대표적인 무의사결정이론에는 바크라흐와 바라츠 이론이 있다.
※바크라흐와 바라츠 이론: 권력은 두 얼굴을 가지는데 첫 번째 얼굴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얼굴은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측면에서의 권력 행사가 무의사결정이다. 무의사결정은 의도적으로 일어나며 은밀히 비밀리에 정부의제가 선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엘리트 집단이 의도적으로 이슈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같이 무의사결정은 중요한 공공의제라 할지라도 왜 정부의제로 진입하는데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②다원론
다원론은 소수의 지배집단인 엘리트가 정부의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 이론과는 대비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정치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다. 사회에서의 이해관계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개인들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