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SLIDE_1_
노동 문제와 법
_SLIDE_2_
1 First
2 Second
3 Third
4 Fourth
contens
사례
부당해고
관련 법률 및 결론
권고사직
_SLIDE_3_
권고사직(=권고퇴직)이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이는 해고가 아닌 임의퇴직에 해당함
2 Second 권고사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_SLIDE_4_
해고란
사용자측에서 행하는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보통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3 Third 부당해고
_SLIDE_5_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형식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음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로 의사의 효과가 나타남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 퇴사한 경우에는
구제신청 불가능
구제신청 가능
_SLIDE_6_
◆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 33조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Fourth 관련법률
및 결론
_SLIDE_7_
부당해고의 유형들
① 회사 사정에 따른 퇴사
② 회사 측의 구두해고 통보에 따른 해고
③ 징계에 따른 해고
④ 기간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
_SLIDE_8_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방법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기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 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통해 해결
부당해고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처벌규정이 있음
_SL…(생략)
|
못이 없는 남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ٷΰ
[1000원] 생활과법,노동문제와법,부당해고.pptx
[Size :
643 Kbyte
]
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