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21세기 한국 노인복지의 증진 과제와 전망
목 차
서론
노인문제의 원인
노령인구의 변화 추이
노인복지 정책 과제
노인복지 증진 전망
결론
참고문헌
서론
1970년을 전후하여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30년간 노인문제는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 해결책도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은 실로 가족의 역할을 보충해 주는 수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상태에 불과하였다.
사회변동의 가속화, 이에 수반하는 노인문제의 다양화,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대응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전노인계층에게 확산되고 있다. 즉 노인문제는 더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량적 성장에 치우친 국가발전 전략은 1996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의 사회를 이룩하였으나 그 성장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은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노인이 되어 성장의 그늘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을 무시한 물량적 성장주의 정책은 경제위기를 부르는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제까지 성장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이 계속되어야 하고 성장위주의 국가발전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발전의 목표는 국민의 복지증진 또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닌가 선진국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지표는 단순히 국민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그 성장의 결과를 국민들과 더불어 나누는 정도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본다. 한국의 국가발전 모형은 선진국의 발전 모형과 다르게 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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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 1976, Rubington and Weinberg, 1981). 따라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라면 그 원인은 근본적 원인은 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 문제는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의 1차적 원인은 바로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변동(social change) 또는 사회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흔히들 노인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퇴직제도,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적 및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부모자녀간의 공간적 및 심리사회적 거리 등은 바로 사회변동에 속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적 요인이아니라 사회변동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요인들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성실성, 도덕적 건전성, 현명함 등의 개인적 노력이나 가족의 노력의 부족으로 야기되었다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예방하거나 변화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문제의 규명조건이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것도 있어 같은 현상을 사회문제로 규명하는데 있어 시기상의 불일치와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주관적 측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책결정권자들은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
노인문제의 2차적 원인은 사회변동으로 야기된 노인문제에 대하여 사회나 국가 시기상으로 뿐만 아니라 방법상으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생된 노인문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지속되거나 또는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의 여러 양상은 바로 사회나 국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지속되고 있고 어떤 경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연금제도 도입 지연과 공공부조 급여수준의 부적절로 인한 노인빈곤의 상존, 의료보험에서 장기요양보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함으로 인한 건강보호 문제, 적절한 여가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미비로 인한 노인여가 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