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관해서

재산으로 하며,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1년 이상 장기 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동법 제28조)

2) 사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동법 제3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 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4) 사회복지사협회
설립목적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1) 의의
사회복지사업 주체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비용, 생산한 서비스를 요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비용,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총계를 사회복지사업 재정이라고 말하는 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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