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논쟁의 본질과 한국의 검찰 및 경찰의 권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방안

. 즉 현행의 형사법은 검찰만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규정은 수사현장에서 대부분(약98%)을 경찰이 수행하는 현실에서는 현행의 형사법이 개정되어 경찰도 수사의 주체로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쟁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의 본질
결국은 수사권의 주체에 검찰에 더하여 사건의 대부분을 실제로 지휘하는 경찰에게도 수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할 수 있는 주체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두 기관의 첨예한 대립에서 그 논쟁의 본질은 수사권한의 주체를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사실상 본질적인 문제로 이해하기 어렵다. 왜 수사권의 개시에 대한 주체와 그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두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인권의 보호에 있음이 바로 그러하다. 현행의 검찰에 대한 수사권의 주체를 한정하는 것은 수사권의 권력적 속성에 의하여 수사주체를 다원화할 경우 인권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의 보편성은 권력의 독점보다는 분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검찰만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에서 유린되기 쉬운 인권을 경찰이 분점한다고 해서 인권의 보장이 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주체에 대한 논쟁은 바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현재의 논쟁처럼 논쟁의 중심에 국민은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검찰과 경찰의 조직의 헤게모니 획득을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어서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매우 잘못된 논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검경 수사권 논쟁의 문제점
1. 논쟁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재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인권을 장기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