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노동경제학]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법과 적용대상
2)최저임금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제의 결정방법
2. 최저임금제의 운영실태와 효과
시장가격에 대하여 정부가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격통제라 한다. 가격통제에는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에 속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상호작용에 의한 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
최저임금제의 결정방법
2. 최저임금제의 운영실태와 효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
-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 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 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면 노동 부장관은
이 안을 고시하고 고시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이의 제기를 받게 된 경우 타당성이 있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적용대상
1. 최저임금제의 배경과 의미
적용대상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 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감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로자, 비정형근로자까지 모두 포함.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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