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미시경제학 - 경제민주화와 한국

까지 경제주체의 자유성이고 어디서부터 경제민주화를 위해 보장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개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찰스 킨들버거는 ‘경제와 정치는 희소자원을 분배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희소자원을 분배하는 개념인 효율성의 시장에서 정치적인 분배 방식을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1-2 경제민주화의 의의
이러한 경제 민주화란 개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그들은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책이 사회전체의 사회후생을 극대화 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러한 균등분배를 위한 정책은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하며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역의 관계에 있는 효율성을 저하시켜 개인과 사회의 활력을 죽인다고 말한다. 즉, 경쟁을 통한 사회발전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근거가 있고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논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란 단순히 일할 능력도 없고 비생산적인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소득을 균등히 배분하자는 마르크스적 개념이 아니다. 공산주의의 실패를 목격한 우리는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좀 더 발전적인 기회의 평등, 생산능력이 저하되는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만약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만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지 경험 한 바 있다. 경제의 민주화란 말은 굉장히 모순되는 개념이다. 경제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민주화란 개념은 어찌보면 성립 될 수 없는 단어 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네스 애로 교수는 효율(경제)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 상황에 맞춰 어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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