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반대’
서론
고속철도(KTX) 민간개방을 놓고 국토부와 코레일의 논쟁이 뜨겁다.
KTX운영권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2012년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5년 운행에 들어갈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경부선과 호남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철도운영을 독점해온 코레일은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으나 국토부는 올 상반기내 민간사업자 선정과 운영면허발급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반대입장
고속철도 운영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생리상 수익 노선이 아니면 참여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대기업에서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둔 지금을 (철도 민영화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철도공사의 문서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적자 노선은 기업에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을 팔아야 한다는 것.
KTX 민영화는 1%재벌만을 위한 특혜.
2영국철도 민영화 후 요금 2배나 폭등 , 사고철로 둔갑.
3 철도 경쟁체제 도입한 나라가 없다.
4 철도는 국가 기간 산업.
5 철도는 국민의 것
본론1
KTX 현황
`그림1.KTX-새마을호 노선별 도착시간 비교`
`그림2 서울발 KTX 이용현황`
`그림3. 노선별 KTX이용자 현황 (2012.03~2012.06)
`그림4. KTX 경부선 노선도 `
개통초기 KTX 차량 불안정으로 잦은 고장 및 열차지연과 역방향 좌석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용객이 저조
국민들이 고속철도의 빠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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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는 필수적. 경쟁이 도입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과 서비스 문제도 해결됨.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래 전부터 철도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민영 화 후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운영권을 민과 관이 분할할 경우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3. 반대측 입장.
무조건 민영화와 경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고속철만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불공정함.
이는 노선을 특정기업에게 주기 위한 특혜임.
철도는 그 공공성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일부 노선을 운영해야 함. 효율성만을 고려한 다면 적자 노선을 폐지하고 요금을 인하해야 함. 현재 KTX는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요금 인하보다는 산간 오지 등의 다른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데 돌림.
영리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요금을 올리면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유지보수 투자를 줄임. 이는 안전이 생명인 철도의 유지관리에 치명적. 이미 민영화를 진행하여 그 폐해가 나타는 영국의 사례에서 나타남.
이윤에 눈이 먼 기업들이 선로 유지ㆍ보수 등에 돈을 쓰지 않아 사고발생. 역의 청결, 안전 을 유지하기위해 민영화 이후 2년 만에 14% 요금상승. 그러나 정작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서비스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고, 열차의 노후화, 노선의 안전 등에는 등한시하여 빈번한 열차사고 발생. 민영화가 완료된 첫 해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7명 사망, 2년 뒤 또다시 31명이 사망. 2000년 10월 햇필드에서 발생한 대형 탈선 사고는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줌. 영국의 철도 민영화 이후 영국 정부는 철도 민영화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보조금(세금)을 철도 민간 기업들에 지급했고, 이것은 기업주들의 배를 불려주는 데 사용됐다. 기업주들은 주주들에게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하며 배를 불렸고, 이로 말미암아 생긴 부채를 정부에 떠넘김. 영국 정부는 레일트렉을 재국유화. 이것은 영국 철도 민영화 정책의 파산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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