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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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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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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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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 론
[성폭행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어렵기만 한 법적 대처 (친고죄, 공소시효)
수사 과정에서 사법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범행동기가 아닌 피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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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 론
[성폭력범죄를 다룬 선행 연구]
선 행 연 구
정현미, 한국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2007
신현기 등, 2006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 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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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 규정
악몽같은 순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은
그놈을 벌하기 위해서는
내 남아있는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악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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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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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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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로 인한 문제점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년~2006년8월 상담사례 중
공소시효 초과 사건 수 : 592건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년 1월 ~ 2006년 8월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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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03
가해자의 변호사는 내 인생 모두를 파해치려 했고
그놈은 매일같이 학교에 찾아왔다.
눈을 감아도 그놈이 보인다.
난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없다.
악몽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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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차 피해
[수사 과정, 합의, 재판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무고죄란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무고죄`
L양은 사업상 거래가 있던 S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하지만 S씨의 투자 건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워
L양은 고소를 하지 못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다 투자 건이 실패하자 이제서야 자유로워진 L양은고소를 결심하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례 중
무고죄, 가해자를 위한 피해자 처벌 무기 둔갑
피해자에게 2차의 정신적/물질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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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차 피해
`2차가해 옹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변호사 모욕적 질문 정당화
지난 6월 29일 서울남부지법은 근친성폭력사건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사 등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질문과 함께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심문을 한것과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기가을 결정
[수사 과정, 합의, 재판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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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차 피해
강간죄의 성립요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한다’
[수사 과정, 합의, 재판 끝나지 않는 피해자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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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차 피해
형사판례에 나타난 성편향적 관점
현실의 차별적 조건과 문제점 무시
여성의 정조를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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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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