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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7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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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서론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비교
2. 비정규직 노조의 사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3. 우리조가 선택한 노조 형태
산별노조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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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의 황금기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서든 데려간다”
IMF사태 발생
기업에게 탄력적 고용을 묵인해줌
비정규직 문제 대두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80년대 &
9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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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
구분
인원수 (명)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 (%, 전년대비)
2001년
3,635
26.8
2002년
3,839
27.4
( 0.6 )
2003년
4,606
32.6
( 5.2 )
2004년
5,394
37.0
( 5.0 )
2005년
5,483
36.6
( -0.4 )
2006년
5,457
35.5
( 1.1 )
2007년
5,703
35.9
( 0.4 )
2008년
5,455
33.8
( -…(생략)
7.6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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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 (예:스페인 촛불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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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정의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기준
정규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사용자
단일 사용자
불확실/ 이중적
계약기간
기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
임시적 기간제 고용
노동시간/노동일수
전일제(Full-time)
단시간(Part-time)
능력개발
특정기업
개인적책임
노동권보호
법률/단체교섭/노사협의
미적용
기업복지
특정기업
혜택결여
사회보험
기업책임
개인책임/부분수혜
비정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
정규직의 특성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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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의 격차
임금 인상률
주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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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자가 주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단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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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의 사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정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의 범위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신의 이익을 분산시키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양 노조 사이에 협력은 커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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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의 사례
계속적인 파업 진행
사용자의 반응
: 일방적인 해고 외의 반응이 없고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등 무력을 이용하여 노조 탄압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의 대응
: 분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항쟁
: 정부에게 외면 받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보도를 통해 귀족노조라는 이미지를 만듦
대기업에서의 기업별 비정규직 노조는 거의 영향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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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조합,현대자동차노조,노동조합문제,비정규직노조.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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