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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현황과 현행 법구조의 문제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낙태에 대한 현황
Ⅲ. 낙태법에 대한 외국의 입법구조
Ⅳ.우리나라의 낙태법의 구조
Ⅴ.대안
Abortion rights
Ⅰ들어가는 말
1낙태의 의의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낙태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는 살해의 고의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Abortion rights
2.낙태의 인식 (1)설문조사
설문 내용
20대
40~50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일반적인 낙태
30
86
9
52
미혼모의 낙태
80
36
40
21
원하는 성별을 위한 낙태
6
110
2
59
태아의 장애로 인한 낙태
86
30
40
21
여성의 사회생활로 인한 낙태
25
91
6
55
경제력으로 인한 낙태
57
59
20
41
낙태의 법적 처벌
40
76
26
35
Abortion rights
(2)미혼모와의 인터뷰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둘이서 그랬는데 나만 이런 꼴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분하고 억울해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여자만 너무 고생하는 거잖아.
수술받은 다음에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하루종일 누워서 울었어요. 이젠 몸을 망쳤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너무 비참하고 정신이 없고 막막했던 것 같아요. 죄책감도 들었고요.
그런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지금도 낙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흐른다고 잘못이 없어지는 않잖아요.
두명이나 죽였다는 생각에 고통스럽고, 나 자신과 그 남자가 원망스러워요. 죽어서 죄받을까 봐 무서워요.
Abortion rights
Ⅱ 낙태에 대한 현황
1.우리나라 낙태의 실태
(1)임신중절 수술 실태
구분
기혼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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