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SLIDE_1_
Interest Group
_SLIDE_2_
1st 개념과 유형
2nd 발생배경
5th 역기능(이익집단의 변질)
4th 이익집단의 순기능
3rd 이익집단의 목적과 역할
Team Collaboration
6th 맺음말
Interest Group
Contents
_SLIDE_3_
1st 개념과 유형
뭉쳐야 산다
爲一大朋 위일대붕.
_SLIDE_4_
Interest Group
利益集團:
특정한 이해 관심 가치의 유지 내지 획득을
위해 조직화된 집단
이익 집단
1st 개념과 유형
Ex. 노동조합, 전국경제인연합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_SLIDE_5_
Harry Truman
‘ 어떤 한 집단의 공유된 태도에 의하여
형성된 형태의 선정,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사회내의 타 집단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주장하는 집단’
Interest Group
트루먼의 견해
_SLIDE_6_
1st 개념과 유형
정당은 정권의 획득을 위한 집단이므로 구별된다.
이익집단은 특정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항구적인 조직.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 소멸되는 시민단체와는 구별된다.
_SLIDE_7_
아노미 집단
비결사적집단
제도적 이익 집단
결사적 이익집단
비조직적인 형태로서 불만 등을 표시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직업, 혈연 등과 같이
뿌리깊은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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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정부권력을 감시, 견제, 통제하여 국가가 건강한 시민사회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자유를 보호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이익집단은
집단구성원의 공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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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同伐異
5st 이익집단의 변질
같은 의견의 사람끼리 한패가 되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리친다.
당 동 불 이
_SLIDE_18_
부유한 특권층의 목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불평등을 옹호한다.
5st 이익집단의 변질
이익집단의 역기능
_SLIDE_19_
5st 이익집단의 변질
이익집단의 역기능
공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대의제적 과정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권력이다.
_SLIDE_20_
5st 이익집단의 변질
이익집단의 역기능
이익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은 국민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어 정부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_SLIDE_21_
Interest Group
5st 이익집단의 변질
`이익 표출 행위`
대한의사협회주축 의료법개장반대
의료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
4개 의료단체 연합회 구성
결의문 채택 및 책자 제작 배포
금품제공 로비 및 향응접대(의혹)
`정책의 목표`
변화된 의료환경 반영
의료계의 경쟁력 강화
포 획
`외적 요인`
당시 정치적 환경은 대통령 및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
`내적 요인`
연합체 구성
영향력 극대화
`이익 표출 행위`
의료법 전부 개정 당위성 주장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 참여
시민단체, 학계 의료법 개정 참여
정부 중심 공청회 개최
`정책 결정`
보건복지부안 후퇴
정부 정책 지지
이익 집단
정부 정책 반대
이익 집단
_SLIDE_22_
5st 이익집단의 변질
이익집단의 역기능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치권력과 부정한 결탁을 하여 서로의 이익을 도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