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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 다문화 사회와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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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란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4. 결론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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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다문화사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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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다문화사회란
언어. 종교
- 다문화사회 정의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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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다문화사회란
- 다문화 사회의 특징
① 민족, 인종,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과 특수성이 존재하는 사회
② 다양한 유형의 집단 간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
③ 유입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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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다문화사회란
- 다문화 사회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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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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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2. 새터민
- 새터민이란
탈북자
↓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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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2. 새터민
- 주요문제
① 남한사회 적응 문제
② 아동/청소년 교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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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한국인을 보충하는게 아니라 대체한다는 사고방식
→ 단기간,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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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3. 외국인 노동자
- 해결방안
① 인권 향상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평등하게
인권단체 등을 통한 상담활동의 활성화
행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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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3. 외국인 노동자
- 해결방안
② 고용 허가제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의 고질적인 차별행위
고용주의 잘못된 노동관과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고용주
그리고 외국인전담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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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3. 외국인 노동자
- 해결방안
③ 고용허가제 정책 개선
차별적인 항목을 제거하고 보완
: 기본적인 보험 임금적 차별에 대한 논의 X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폐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3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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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3. 외국인 노동자
- 해결방안
2. 뇌물과 비리 척결(확고한 기준 설립)
고용허가제 아래에서는
먼저 일차적으로 자국의 공무원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를 넘겨 받는 비용으로 뇌물
3. 고용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 기존의 경우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중재
외국인 취업자 담당부서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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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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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4. 결론
이제는 사회통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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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다문화사회,다문화가정,새터민,소수,사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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