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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와 대리부의 윤리적 문제
목차
Ⅰ 대리모, 대리부의 개념
Ⅱ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친권문제
가족관계
브로커문제
성욕과 돈을 위한 아르바이트
정자은행
Ⅲ 윤리적 문제
Ⅳ 결론
대리모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를 위해 대신 아이를 낳아 주는 여성
Ⅰ 대리모, 대리부란?
대리모임신방법 ①
Ⅰ 대리모, 대리부란?
대리모임신방법 ②
대리부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이다.
Ⅱ 대리모, 대리부란?
대리부임신방법 ①
Ⅱ 대리모, 대리부란?
대리부임신방법 ②
Ⅱ 대리모, 대리부란?
대리부 계약 흐름도
Ⅱ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친권문제-”Baby M 사건”
정자은행
언니-대리모
‘반(半)’사촌
입 양
“이모”로 호칭 정리
Ⅱ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가족관계”
Ⅱ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브로커 개입”
Ⅱ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성욕과 돈을 위한 아르바이트”
Ⅱ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정자은행”
Ⅱ 대리모, 대리부의 문제점
“현행 법안”
Ⅲ 윤리적 문제
브로커를 통해한 고액거래 및 불법 시술
대리부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를 요구
10대 남?여 청소년의 대리모·대리부
Ⅲ 윤리적 문제
생명체의 근본적인 개체의 거래 자체가 문제
300건 중 단 2건만이 불법으로 인정
1. 대리출산에 대한 법적 규제와 원칙적 금지가 바람직하다.
2. 영리 목적으로 대리출산을 시행한 의사, 알선자, 의뢰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 및 치료로 인해 자궁을 적출한 여성에 한정하여 엄중한 관리 하에 대리출산에 대한 임상실험은 고려되어도 좋다.
4. 시행에 있어서는 의료, 복지, 법률, 카운셀링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운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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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리-대리모 대리부.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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