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보육정책
2. 보육행정 : 보육사업역사
3. 영유아보육법
4.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시설견학)
1. 보육정책
1)보육정책의 개념
보육정책
취학전 영유아 심신보호와
교육, 건강을 위한 정책
1
부모를 대신하여 보육교사가
아동을 보호, 교육
2
1. 보육정책
보육시설과
유치원의기능별
운영현황단위 :명, %
(자료 : 국무조정실,2006)
구 분
보 육
유아교육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대상아동
만0~12세(방과후 보육 포함)
만3~5세
기 능
보호(主)+교육
교육(主) + 보호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05.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유아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05.1.30 유아교육법 시행
보수수준
986,400원
1,463,400원
고용보험
국공립 : 국가 50%, 종사자 50%
민간 : 법정요율에 따라 고용주, 근로자부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고용보험 대체
운 영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일 수)
(공휴일 제외 연중무휴)
(매학년 180일 이상으로 종일제는 학부모와 협의?탄력운영)
아동대
교사비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2
- 0세 : 3인당 교사 1인
- 1세 : 5인당 교사 1인
-…(생략)
46.3%
(1) 우리나라 보육 정책의 발전과정
(2) 최근의 추진성과
1)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의 급격한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