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발표자료

학과 이름 학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정책“영유아보육법” 들어가며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성장 단절성 여성사회참여율 및 출산율 저하 원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정책 “영유아보육법” 입법과정 1980년대 후반 기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1990년 1월 9일 탁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역탁아소협회, 재야여성단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직장 내 탁아시설 의무화 등을 요구 법의 변화 과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특별법 1990년 12월 18일 영유아보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 제정 2004년 1월 8일 보육법 전문개정안 제출 영유아보육법 전문개정 가결 2005년 1월 30일 개정된 보육법 시행 기존 보육법의 문제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신고제의 문제점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감독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