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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의미와 진단
‘한국의 국가부채문제 원인과 현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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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문제제기)

2. 본론

가.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나. 국가부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현황

라. 해외사례 연구(미국/일본)

마. 국가부채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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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 최근 세계적으로 회복세
? 우리나라의 확장적 정책은 성공적
미국/일본/남유럽은 경제위기 뇌관
? 2009년 남유럽 재정위기 표면화
? 적극적 재정정책?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한가?
? 적극적인 연구와 現 상황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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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IMF 기준(IMF Manual)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부채”
?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 정부가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정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국가부채 포함)
? 광의(廣義)의 기준(선진국들)
_SLIDE_5_
국가부채에 대한 정의와 개념
국내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부채”로 규정(IMF 기준)

① 보증부채

1차적으로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인수…(생략)

② 공기업 부채

③ 연금부채

④ 국가재정법

⑤ 국가재정운용계획

① 민간투자 위축

② 재정지출 축소 또는 세수 증대

③ 단기적 경기부양 등의 소모적 투자

① 안정화

② 조세평탄화

③ 세대 간 재분배

16.6

27.8

18.7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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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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